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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정49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266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정494(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한 사례).pdf
 

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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