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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9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272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497(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pdf

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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