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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관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2518
첨부파일  [1]2021가합522145.pdf
 

■ 사건번호: 2021가합522145

 

■ 판결요지

   - 원고가 자동차의 설계 및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안에서는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이 아니어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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