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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2697
첨부파일  [1]2023가단5214477.pdf
 

■ 사건번호: 2023가단5214477

 

■ 판결요지

   - 4년 이상 거주한 주택임차인이더라도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기초하여 갱신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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