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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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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1. 1.부터 2020. 1. 14.까지 시행된 것)에 따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경감받는 재개발사업에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으로 진행된 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2022구합7932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259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9329.pdf
이 사건 사업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1. 1.부터 2020. 1. 14.까지 시행된 것) 제74조 제3항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건(2022구합79329)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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