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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2023구합5642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266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422.pdf


평생교육시설인 원고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2023구합56422)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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