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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이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각 목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2022구합8221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409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219.pdf
[행정][조세]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이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각 목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2022구합8221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