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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이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행정청 스스로 정한 위 기준에 어긋난 평가를 기초로 하였거나, 그 절차가 법령 등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10-11
조회수 10186
첨부파일  [1]2007구합285(판결).pdf
 [2]2007구합285(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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