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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후손 불인정 심의결과를 통지한 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한 사건(2023구합6331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281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3314.pdf
[행정][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후손 불인정 심의결과를 통지한 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한 사건(2023구합6331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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