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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청]소유자가 아이스크림집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공용부지에 둔 가판대 철거를 구하는 취지의 공유물 점유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4카합1001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164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4카합10016(상가건물 소유자가 아이스크림집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공용부지에 둔 가판대 철거를 구하는 취지의 공유물 점유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사건).pdf

소유자가 아이스크림집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공용부지에 둔 가판대 철거를 구하는 취지의 공유물 점유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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