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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 측 과실을 항소심에서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판결을 유지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3노50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246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노507(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 측 과실을 항소심에서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판결을 유지한 사건.pdf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 측 과실을 항소심에서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판결을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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