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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인중개사의 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9058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195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49058(공인중개사의 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가단149058 판결,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 ○ 판결요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인 임차인에게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와 달리 설명하였고, 임대인이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일부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