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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상표등록권자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및 상표 사용료 시가에 대한 판결(2017구합75187, 2019구합8680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222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7구합75187.pdf [2]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6808.pdf
[행정][조세] 과세관청이 상표 사용료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계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의 0.2% 상당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상표등록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제조정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관청이 산정한 상표 사용료는 법인세법이나 국제조세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 내지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17구합75187, 2019구합8680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