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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주 4·3사건 재심 특별재판부 부산 재판 진행 경과 및 판결 자료(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1976
첨부파일	[1]2024재고합2_판결문.pdf [2]2024재고합2 설명자료.pdf
1. 2024. 2. 6. 오후 3시 피고인 거주지 인근 부산 소재 D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24재고합2 재심사건 재판이 열렸고,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제주 4.3 관련 단체 관계자들, 기자들 등의 방청 하에 피고인에 대한 재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검사는 재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였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