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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총 114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합계 14억 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18, 2023고단5001(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318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18.pdf
□ 부산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고단2918 사기 등 □ 2018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 총 114명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합계 14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으로써,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위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