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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165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74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가단133165(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함-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1가단133165 판결,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

 

 

 

○ 판결요지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 후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가 수술 전 성년인 원고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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