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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내가 벌금수배자다고 장난전화를 걸어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헛걸음하게 만든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2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168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22(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내가 벌금수배자다고 장난전화를 걸어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헛걸음하게 만든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pdf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내가 벌금수배자다고 장난전화를 걸어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헛걸음하게 만든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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