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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2118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pdf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2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마 매매 및 흡연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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