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자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4946
첨부파일  [1]2023고단3710.pdf

 

사건번호 : 23고단3710

 

[형사]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자로 처벌된 사례

 

술에 취한 채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찾아간 사안에서, 증거에 비추어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며, 항의 목적일지라도 집주인인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이상 주거침입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