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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상해, 모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4875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합125.pdf

 

사건번호 : 23고합125

 

[형사] 특수상해, 모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례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상해의 점과 당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공연히 욕설하였다는 모욕의 점에 대하여,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일치하여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무죄, 모욕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결국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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