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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초등학교 설립 이전부터 운영되던 카센타를 공공 공지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164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3410.pdf
 

[행정][일반] 초등학교 설립 이전부터 운영되던 카센타를 공공 공지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한 제소기간 기산점 확정에 관한 예외적 사정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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