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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등 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실형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합31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181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합311(피고인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등 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실형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판결) .pdf

[형사]피고인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등 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실형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합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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