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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취객에게 아는 사람처럼 접근하여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을 한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6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148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69(피고인이 취객에게 아는 사람처럼 접근하여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을 한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pdf

피고인이 취객에게 아는 사람처럼 접근하여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을 한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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