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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속칭 ‘던지기’ 수법의 조직적 마약류 유통 범행에 ‘드라퍼’ 관리 및 가상화폐 환전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364(병합), 632(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2459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pdf
□ 부산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250, 364(병합), 63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 범죄에서 마약류 전달책인 ‘드라퍼’들을 관리하며 마약류 판매대가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스스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해 투약하였으며, 나아가 예비군훈련에 2회 불참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