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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술에 취해 정차된 차량 창문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197, 3586(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2552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197.pdf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2197, 358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음주,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와 경찰관 지시를 위반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와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된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