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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이상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2023고합34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2-26
조회수 1939
첨부파일  [1]2023고합342(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이상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pdf

[형사]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이상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2023고합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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