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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여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2023고단209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2-26
조회수	1881
첨부파일	[1]2023고단2094(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여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pdf
[형사]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여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2023고단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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