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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7,466만 원을 편취한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징역 1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34, 2022고단2820(병합), 2023고단1480(병합), 2023고단4153(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3001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34.pdf

□ 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고단1034, 2022고단2820(병합), 2023고단1480(병합), 2023고단4153(병합) 사기

□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부탁하여 부풀린 공사대금 상당액을 나중에 돌려주지 않거나, 공사업자들에게 전기공사, 도배작업, 목공작업을 시키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7,466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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