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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합20432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220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4323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1가합204323 판결(제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간세포암 진단을 하고 절제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에게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경위와 감정결과, 진료기록, 동의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