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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게 된 피고인이 위 부동산 임대수익금 중 전 배우자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는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단2541)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2410
첨부파일	[1]2023고단2541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2541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였던 부동산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전한 이후 위 부동산 임대수익금 중 피해자 지분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배할 임대수익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관련 사무처리를 위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산분할 과정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임대수익금 중 피해자 지분 상당액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