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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가단138825)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2061
첨부파일	[1]2021가단138825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1가단138825 ○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와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한 이후 피고가 무효 및 해제 등을 주장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