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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채권양수인인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나31080)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1512
첨부파일  [1]2023나31080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나31080

○채권양수를 받은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금전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발신인으로 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권양도통지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리인으로서 양도를 통지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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