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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업양도계약의 유효 요건을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0가단150309)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1131
첨부파일	[1]2020가단150309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0가단150309 ○마을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마을버스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자, 위 양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은 원고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당시 원고의 주주들이 위 양도에 대한 동의의사가 있었거나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