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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골프장캐디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노497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198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_2022고정54 비실명화.pdf [2]대구지방법원_2022노4976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노4976 판결(제3-1형사부, 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7. 선고 2022고정54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경기 보조원)로서 경기 중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다른 경기자가 골프채로 친 빗맞은 공에 얼굴을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목격자의 진술, 캐디 업무지침의 내용, 당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