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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5구합665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2-20
조회수 12515
첨부파일  [1]2005구합665판결요지.pdf
 [2]2005구합665판결문.pdf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방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그 거부의 위법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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