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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주점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1-30
조회수 154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7(주점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pdf

[형사]주점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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