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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1(분리), 2022고단2749(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1-29
조회수	3097
첨부파일	[1]2021고단4584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1고단4584-1(분리), 2022고단274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상대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LED 전광판을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