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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배상명령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84, 2023고단1868(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3882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84.pdf
□ 부산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2고단4284, 2023고단1868(병합) □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1,016,6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별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불과 10일 만에 혈중알콜농도 0.212%의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과 피해자에 대한 1,016,600원의 배상명령을, 음주운전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