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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56, 2022고단4413(병합), 2023고단20(병합), 2023고단996(병합), 2023고단1380(병합), 2023고단1941(병합), 2023고단2483(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3249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56.pdf

□ 부산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2고단3056, 2022고단4413(병합), 2023고단20(병합), 2023고단996(병합), 2023고단1380(병합), 2023고단1941(병합), 2023고단2483(병합)

□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캐너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3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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