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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59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0-24
조회수 242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596(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pdf

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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