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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을 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0-24
조회수 194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8(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을 한 판결).pdf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을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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