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구단11059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10-15
조회수 157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1059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구단11059 판결

 

○ 판결요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체류 중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측면과 원고의 죄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