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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5구합54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불가처분취소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2-20
조회수	12770
첨부파일	[1]2005구합54판결요지.pdf [2]2005구합54판결문.pdf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신청에 대해 관할 관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과 위의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연환경 보존을 근거로 등록불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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