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노조 지회장이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계감사를 누락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노50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189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노507(노조 지회장이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계감사를 누락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pdf

노조 지회장이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계감사를 누락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