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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전통시장 내 상가 건물 및 주거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6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144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합63(전통시장 내 상가 건물 및 주거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pdf

전통시장 내 상가 건물 및 주거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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