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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하수급인이 자신이 설치한 석고보드에 글을 써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석고보드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2고정99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9-15
조회수	1623
첨부파일	[1]2022고정994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고정994 ○하수급인인 피고인이 건물에 석고보드를 부착한 후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석고보드에 스프레이로 글을 적어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석고보드가 부착될 당시 해당 건물이 독립된 건물의 구조를 구비하여 그 소유권이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귀속된 이상 위 석고보드 역시 위 건물에 부합되어 피해자 소유가 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