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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인격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2가단113755)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9-15
조회수	1310
첨부파일	[1]2022가단113755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13755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 면탈 의도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해 위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고, 소외 회사의 거래처 중 일부가 피고 회사의 거래처이기도 하며, 소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회사로 이직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임금 내역 및 인적 조직 구성, 주요 자산 및 설비의 이전 여부,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