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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층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1019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pdf
-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고층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이웃집 3곳을 향해 철제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하여 유리창을 깨뜨림. -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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