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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3가소4582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246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소4852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소4852 판결(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

 

○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결석제거술을 받던 원고의 반려견이 폐사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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