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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인중개사법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4594
첨부파일  [1]2022가단5212641.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641 판결

 

■ 판결요지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사인 원고에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제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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